변 후보자 "부동산 보유세 더 강화해야"

청문회 답변 자료 국회 제출
"세금폭탄 표현 적절치 못해.. 집값 상승 前정권 탓도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현 정부 정책에 ‘세금 폭탄’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주택을 더 많이,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할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금 폭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세 부담이 낮을 경우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앞으로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종부세 등을 강화한 7­·10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법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적 목적의 주택 매수에 대해서만 세율을 강화했다”고 했다. 정부 규제는 일부 다주택자를 겨냥할 뿐, 1주택 실수요자에겐 큰 피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주택자를 포함해 연금 생활자, 고령층의 세 부담도 커졌다.

변 후보자는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가구 분화, 투기 수요 등을 꼽았다. 또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와 택지 공급 축소 등도 최근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식을 되풀이했다. 다만 변 후보자는 “현 정부도 출범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 확대되었다는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집값 안정 시점에 대해서는 “(11·19 전세 대책에 따른) 전세형 주택 공급과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