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참여정부서 구조적 요인으로 주택값 상승..아쉽다"

"박근혜 정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급증 계기 돼"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질의에 정부별 나눠 답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공급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측면은 아쉽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해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참여정부는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부별로 나눠서 평가했다.

문민정부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부 시기 공급확대 정책에 힘입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며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했고 주택 경기가 활성화됐다"면서도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임기 후반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짚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심리 위축이 지속돼 하우스푸어 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매매시장 위축 등에 따라 전셋값이 크게 상승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직전인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해서는 "부동산 3법 개정 등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실시해 침체했던 주택시장을 회복했다"면서도 "규제 완화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주택가격 상승주기가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