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주장에 최상목 "경제적 효과에 많은 의문"

"재정 안 풀어 어려운 것 아냐…지속가능성 생각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한뒤 인사하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임윤지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일률적, 일시적인 현금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내수나 민생이 어렵다"며 "다만 지금 어려운 이유가 재정을 안 풀어서 어렵나.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글로벌 복합위기, 고금리, 고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도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글로벌 관세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의 심리가 위축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국채 시장도 저희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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