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쏟아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6.64% 올라
'핫플' 세종시 가격 변동률 43.64% 1위
규제 폭탄에도 "지금 아니면 내집 못산다"
'패닉바잉' 현상에 '영끌' 주택자금 마련
임대차 3법, 세입자 주거안정 효과 기대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 "시장은 불안"
◆강력한 정부 대책에도 집값 ‘요동’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억6679만원에서 3억9118만원으로 6.6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39% 떨어졌던 것이 올해는 큰 폭으로 상승 반전했다.
올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재건축 규제 여파로 아파트 신규 물량이 예년보다 줄었고, 각종 세 부담에 다주택자들도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여권발 천도론의 영향으로 세종시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지난달 누적 기준)이 43.64%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단연 최고 기록을 세웠다. 세종에 이어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6.01% 오르며 2위를 차지했는데, 개발호재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세종시와의 가격 격차를 줄이려는 ‘키 맞추기’ 현상이 집값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임대차법 논란에 전세난 가속
지난 7월 말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을 처리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곧장 적용에 들어가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2+2년’으로 연장됐고, 재계약 시 증액할 수 있는 임대료 상한선이 최대 5%로 제한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가 부동산 시장에서 복잡다단한 해였지만, 내년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라면서 “전세난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요인도 많아서 집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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