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차례 대책에도 전국 집값 6.89% 올라.. 盧정부 이후 최대 폭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올해에만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국 집값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은 물론 강원·충북 등 지난해까지는 집값이 내렸던 지방 도시들도 올해 모두 상승으로 돌아섰다.

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6.89% 올라 2006년(11.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직 12월 집계치가 남았지만 최근 주간 상승률이 계속 오름세여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출범 이후 24번, 올해에만 6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권 초기보다 더 가파르게 집값이 오른 셈이다.

올해 주택 시장이 들썩인 것은 수도권 영향이 크다. 서울이 9.34% 올라 2018년(10.44%)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9.91% 올라 두 자릿수 상승률에 육박했다. 경기도 집값은 2006년 24.77% 급등한 이후로는 5% 이상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에선 노원구(17.31%)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더 크게 올랐다. 9억원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쏠린 영향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이 과열되자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놨지만 수도권 집값은 하반기 들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올랐다. 7월 이후 한 달을 제외하곤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1.53% 상승해 올 들어 가장 크게 올랐다. 정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불안감에 집값이 급상승하는 일이 반복된 데다,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에는 실효성 논란이 따라붙었다.

올해 집값 상승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구’에서 벌어졌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불거지며 세종(31.6%)이 가장 크게 올랐고, 인접한 대전(10.86%) 등으로도 상승세가 옮겨붙었다. 강원·충북·경북·울산 등 지난해까지만 해도 집값이 하락했던 지방 지역도 올해 모두 상승으로 바뀌었다.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 집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은 이미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어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오름세고, 지방 집값 과열은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가 서울에서 수도권, 다시 지방으로 계속 옮겨간 영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