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빠진'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나..정치인→전문가 교체

도시계획 이론적인 전문가에
SH공사 LH 사장 거친 실무통
민간공급 보다 임대 방점 숙제
업계 "단기간 해결 쉽지 않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임명하면서 교체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장관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인 변 내정자로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며 최근 집중해서 내놓은 공급대책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온다.

■이론+실무 겸비한 인물 장점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주택 공급 정책의 전문가로 꼽힌다. 도시재생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면 주택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변 내정자는 과거 SH공사 사장 재임 시절에도 임대주택에 방점을 찍는 정책을 펼친 바 있어 민간 재건축 시장을 통한 공급 보다는 3기 신도시 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임대가구 비율을 높이는 등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개편하는 데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집값 급등 현상을 막기위해 수요정책에 집중했다. 다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시작으로 서울의 및 수도권 대다수를 조정지역으로 포함시켜 실수요를 제외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풍선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30대의 패닉바잉이 점점 거세지는 등 공급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8·4 대책에서 127만호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7월 말 임대차3법의 발효로 전세시장까지 불안해 지면서 11월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을 향후 2년간 11만40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적 영향력은 적어 불안감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정부와 견해를 공유하고 또 서울시 도시재생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현 정부 역시 부동산 이슈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 현 정부의 안정화 기조에 맞춰 공급정책을 조율할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비중있는 정치인 이었던 김 전 장관보다 실무 등에 강한 변 내정자가 정부의 주택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24번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주고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게 한 관게자는 “변 내정자가 도시설계와 주택공급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실제 실무 경험도 풍부해 현 상황을 타개할 적임자라고 보인다”며 “하지만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임대 공급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에 무게를 싣고 있어, 현재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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