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인정한 수도권 공급절벽..2022년까지 집값·전셋값 비상

국토연구원 전망 보고서

서울 남산에서 바라다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후년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사실상 정부도 공급 부족을 자인한 셈이다. 2023년부터 공급이 회복된다는 예측도 내놨지만 정부의 청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25일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25호 '수도권 중장기 주택 공급 전망과 시사점'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이 2022년까지 예년보다 소폭 줄겠지만 중장기적(2023~2027년)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3~2027년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7만9000가구(서울 8만2000가구)로,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주택 준공 실적 감소는 적게 언급하고, 그 이후 전망치는 3기 신도시 등 정부 청사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마저 서울 아파트는 따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서울에 주택 8만가구가 준공된 뒤 내년 8만3000가구가 준공되고 2022년엔 다시 8만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민간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8887가구로 올해 물량(3만9821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어 2022~2023년도 입주 물량이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한 익명의 전문가는 "현 정부 이후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막히니 후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2011~2022년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3만7000가구가 공급되는데, 2023~2027년엔 연평균 5만9000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한 구간으로 묶은 건 '통계의 착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공급된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전 정부가 승인했다. 반면 내년과 후년 아파트 공급이 적은 건 현 정부가 재개발 사업을 대부분 보류시켰기 때문이다. 두 기간을 섞어 현 정부의 공급 축소를 희석시킨 것이다. 2019~2020년은 서울에 대단지들이 입주해 연평균 아파트 5만여 가구가 공급됐는데 이 단지들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은 단지들이다.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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