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호텔이 질좋은 청년주택으로 변신"..2년간 1.3만가구 공급

정부가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를 겨냥해 호텔, 오피스 등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도심 내 상가, 호텔을 개조한 임대주택 총 5400가구가 공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텔이 질좋은 청년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머지 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높은 사업 비용 등으로 실제 추진이 가능할 지, 임대료나 주거 품질 등에서 1~2인 가구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공공임대 매입 대상에 호텔·상가·오피스 추가…전국 1만3000가구 신규 공급

19일 발표된 전세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오피스·호텔 등을 매입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수도권 9만7000가구, 서울 5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공공주도형 5000가구, 민간참여형 500가구)에서 발표한 계획 대비 75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의 공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선 8·4 주택공급 대책에서도 도심 공간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와 맞벌이 2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직장과 가까운 도심 내 주거 공간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후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주거용 전환 대상으로 공장, 호텔도 함께 검토했다. 다만 공장은 입지요건상 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관이 상가, 호텔 등을 매입하거나 민간이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을 받아 참여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리모델링 건축허가 동의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오피스텔 공실률이 10% 이상, 호텔도 공실률이 60% 이상이고 저층 상가도 공실 많아 서울시에서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되는게 연간 1000호 정도 된다"며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을 더 지원하면 비주택 용도를 주택용도로 순증할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높은 임대료·부지 매입 비용이 관건…정부 "공사가 직접 참여해 문제 해결"

━

서울시 내 주요 호텔과 오피스 등이 중심업무지구 내 위치한만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주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의 단지로 원룸형, 연립주택형 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실제로 추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높은 대지 비용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공기관이 직접 매입하는 데도 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측돼서다. 앞서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업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조한 숭인동 '베니키아호텔'도 관리비 포함 월 70만~80만원의 임대료가 책정되기도 했다.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온전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기존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부분의 호텔과 오피스가 주요 중심업무지구에 위치해 주변에 유흥 시설이 들어서 있고 교육 시설도 부재해서다. 호텔 구조를 주거용에 맞게 바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에서도 호텔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2인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 호응을 받는다"며 "과거 민간 사업에서 임대료 문제 등이 한계로 지적됐지만 공사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인니 30대, 지붕 뚫고 떨어진 45억년 전 운석에 '돈벼락'☞ "돌아보면 죽인다"… 길 가는 여성 뒤에서 껴안아 성폭행 20대, 징역 7년☞ "이런 친구 있었으면"…조지 클루니, 지인 14명에 11억씩 현금 선물☞ 격투기 팬에 30초 KO패…쿵푸계 떠난 69세 '태극권 대가'☞ 월수입 '0' 외항사 승무원 "사실상 직업 없어, 자리만 있다면 지원"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