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D-1..아직 보이지 않는 묘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문제원 기자] 정부가 전ㆍ월세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10만가구+α'라는 공급 목표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실효성 검토를 통한 가감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은 저소득층이나 1~2인 가구용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전세난을 잡을 묘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최대한 많이 ▲즉시 공급하는 것이다.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대란'으로까지 번진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탓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등 공공이 빈 집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 임차해 다시 전세로 공급하는 전세임대 외에 건축전이거나 건축중인 주택을 미리 확보하는 매입약정 방식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매물로 나온 도심 호텔을 비롯해 상가, 사무실, 공장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치솟는 가격과 매물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상당수가 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용 물량이다. 심지어 기존에 LH가 공급한 매입임대 조차 6개월 넘도록 빈집이 4000가구가 넘는다.

호텔, 상가, 오피스, 공장 등은 '협의매수' 방식인 데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인ㆍ허가 기간도 만만치 않아 단기간 내 양적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책은 수억씩 오른 중소형 아파트 전세로 당장 주거 불안정에 직면한 3~4인 가족 수요를 소화하기에도 부적합하다는 진단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 대책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단기 공급 성격도 아니다. 예를들어 상가의 경우 한 층이 다 비어있다면 고맙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며 "인ㆍ허가 역시 빨라도 1년은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당장 아파트 전세가 제일 문제인데 1인가구용 호텔 공급 등은 이번 대책에선 숫자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중산층 주택 공급 대책까지 포함해 발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 역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당장의 묘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어느 정도 중산층 수요에 부합하는 중형 공공임대는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당장 직면한 급한 불을 끌 대책은 아니다.

이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조율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검토 막판에 물량 공급 방안을 넣고 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정말 실현 가능한 숫자인지도 검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