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작심 비판 나선 유승민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해야"

유승민(사진)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관련 사과 발언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주택을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전월세와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며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설명했다.

또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고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며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