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 대책도.. 매번 한발 늦은 정부, 한발 빠른 시장

추가 대책에도 시장반응 '냉소적'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 몰려

정부가 추가 부동산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이 또 다시 규제를 피한 부동산 풍선효과가 부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추가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있는 김포시 운양동 일대 앞트 전경. (사진=이상현 기자)

부동산 추가 규제를 앞두고 다음 유망지역에 대해 논의하는 인터넷 카페 글. (사진=네이버 부동산 갈무리)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전세대책'이었다.

모두가 우려했듯 세칭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치솟자 결국 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별다는 내용이라기 보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 부동산 시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뛰는 정부가 나는 부동산 시장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모두가 전셋값 상승을 우려했을 때 홀로 'no'라 한 곳이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책이 모두 정부 스스로 잘못으로 시장이 왜곡된 반응을 하게 됐고 이에 정부가 다시 반 시장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이 나와도 이제 시장 자체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전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뭐라도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잘 알면서 그럼 왜 이러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89년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장은 낙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시 4~5개월의 혼란기가 있었는데 이번 임대차 3법은 더 큰 제도적 변화인 만큼 전세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그걸 이제 알았냐는 반응이다.

일단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수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린 공공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민하는 사이 벌써 시장에서는 다음 유망지역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뛰는 정부위에 나는 부동산 시장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경기 김포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규제를 피한 실수요가 몰렸고, 부산은 지난해 12월 3개구(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집값이 해운대구, 수영구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하게 올랐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서울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서울권 수요자들이 대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가격도 저렴한 비규제지역으로 집을 찾고 있다"라며 "파주나 양평, 여주 등도 6·17 부동산 대책을 피한 비규제지역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