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18일 유력하다는데..공공임대 물량 확보 '관건'

LH·SH공사 등 통해 공실 매입..공급 늘린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전세대책 방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를 늘려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전세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기존 LH, SH공사가 해오던 매입임대주택을 확장하는 형식이다. 여기에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 등도 가능하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전세난을 누그러뜨릴 만큼의 물량이 확보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7%를 기록, 지난주보다 0.04%포인트(p) 확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2주 연속 상승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임대료,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추가로 개입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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