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전셋값·매매가 급등..'노답' 부동산 대책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움직임도 보이면서 매매가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로선 마땅히 내놓을 대책이 안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거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특출한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이 답이 없다는 걸 정부도 인정한 걸까요?

Q. 정부가 조만간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핵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들을 달랠 정도로 물량 확보가 가능할까요?

Q.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3기신도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 비율이 높아지면 분양주택이 줄어드는 만큼 청약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Q. 전세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는 임대차3법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전세기간을 3+3년, 총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전셋집 구하기에 지친 세입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로 돌아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매매가가 상승하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전반으로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일까요?

Q.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전세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할지...어떻게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Q. 부산과 경기도 김포, 충남 천안 등 비규제 지역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당장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할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Q. 올해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Q.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내년 출범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지나치게 개인 정보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을까요?

Q.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주택전담 부처' 신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지 17년 만에 주택정책을 독립해 다루는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주택인데요.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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