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법만 원인 아니다"..전세난 원인 '온도차' 왜?

정부 유동성·저금리 기조 지목.."기존 전세 연장도 원인"
시장선 "임대차법 촉매된 것..결국 정부 정책 문제" 지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에 대해 임대차법 외에 다른 원인도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과의 입장차를 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어들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줄곧 '저금리' 기조를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기준금리 인하로 목돈인 전세자금을 은행에 맡겨 생기는 금융소득이 떨어져 전세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동자금이 많아지고, 금리가 낮아져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기점에 있는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서울을 중심으로 3개월 이상 고공행진을 보이는 전셋값과 매물부족을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7월 임대차2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며 "다른 원인도 있다는 설명은 수긍할 수 있지만 임대차법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줄 정도로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촉매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세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 시 LH에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주택 매입·임대는 정부 예산이 잡힌 것이고 LH에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있다"며 "(전세 대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