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비싼 사기 전세로 빌라 283채 산 주인 '경찰에 덜미'

신축빌라 분양 등의 과정에서 ‘무갭투기’ 수법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신축빌라 공사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창성 기자

‘무갭투기’를 통한 전세 세입자 피해 사례를 수사해온 경찰이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무갭투기’는 매매 대금 수준 또는 초과하는 규모의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을 거래하는 수법이다.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전세금으로 대금을 처리하는 식으로 신축빌라 분양 등에 횡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인중개사 B씨, 그와 함께 일한 중개원들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2019년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반환 의사 없이 전세보증금 약 2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

공인중개사 B씨 등은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신축빌라 분양 과정에서 ‘무갭투기’ 수법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비용 지출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는 세입자 전세금을 받아 분양 수익을 챙기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받는다.

시장에서는 건축주와 중개업자가 결탁, 무갭투기를 통한 물건 처분이 이뤄진다는 의혹도 내놓는다.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시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 대금과 전세금 책정 등이 임의로 이뤄진다는 지적 등도 존재한다.

문제는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시세가 하락할 경우 발생한다. 반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 다수 세입자 피해로 직결되는 것.

A씨 사례 또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이 이어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파악된다. A씨가 임대사업 목적으로 등록한 부동산은 목록상 283채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개업자 B씨 등은 거래 시 일정한 수수료 명목의 뒷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세입자 피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을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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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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