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정부가 꺼내는 카드는 결국 공공임대 이번주 발표전망

임대주택 수천호 단기공급 검토. 이르면 11일 발표
수도권 공실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폭 확대
LH·SH 주도하는 공공임대 형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이번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천 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당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들이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으며 이번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때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임대차 3법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을 단기간에 최대한 늘려 전세난 상황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세대책은 임대주택을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수천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언급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재정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