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2000만원 뛴 전셋값, 전문가는 한목소리 내는데..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여파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한달 만에 평균 전셋값이 2000만원 가량 올라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3417만원, 강남 11개구는 6억2695만원으로 한달 동안 각각 1372만원, 2400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월 말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오름세다. 7월 말 4억9921만원에서 3개월 동안 3756만원 올랐는데, 이는 직전 21개월(2018년 10월~2020년 7월) 상승폭(3761만원)과 비슷하다.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5억804만원으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다. 한달 새 3971만원 오른 결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내년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전셋값은 실거주 수요를 반영하는 척도로 후행적으로 매매가격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래갈수록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을 해결하려면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푸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처분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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