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한제는 땜질식 정책..'기본주택'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분양가 상한제는 땜질식 형태의 불완전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그 대안으로 무주택 중산층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출입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 위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어하는데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다. 집값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불완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며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 대안으로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면서 "문제는 의지"라며 "용기·저항을 극복하고 그 정책을 채택하고 저항을 이겨내고 관철하려는 결단력이 결국 성패를 좌우한다"며 기본주택이 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본대출과 관련해선 "이자율을 낮춰도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정작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해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정 운영에 대한 점수를 잘 받았고 더 잘해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 평가하고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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