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잘됐냐, 못됐냐' 여야 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집값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바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집값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바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시장의 부동산 투자 이익을 환수하면서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우선 사용하고 집값이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통계는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김 장관이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는 호가 위주로 돼 있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중심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부는 애써 이 통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위주"라고 재차 말했고, 박선호 1차관도 "국민은행 통계는 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것이어서 호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면서 국민은행 통계는 부정하지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은행 시세는 은행이 대출할 때 사용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게 하려고 될 수 있으면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정부의 7·10 대책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너무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임대차 3법 도입 등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으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종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 ☞ 목 아파 병원 가니 목구멍에 커다란 거머리 '꿈틀'
- ☞ 주취소란으로 체포된 피의자 경찰서서 목매…"의식없어"
- ☞ 홍준표 "윤석열 자가당착…당당하게 정치판 오라"
- ☞ 2020미스코리아 진 김혜진 "이하늬 선배님처럼"
- ☞ "혀로 날리는 칼침" 아이린 '인성 논란' 일파만파
- ☞ 여기자 쫓아가 '바지 속에 손'…몰카에 들킨 전 시장
- ☞ 윤석열, 정계 진출 의향 묻자 "그건 제가…"
- ☞ "나 다시 왔어"…성범죄 저질러도 돌아오는 교사들
- ☞ 이재명, 김은혜 향해 "실망…이러니 '국민의짐'"
- ☞ '추미애 부하 아니다' 윤석열에 민주 "세상이 우습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조사…"처방받은 약 복용"(종합) | 연합뉴스
- 교사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중학생 "지도방식 맘에 안 들어서" | 연합뉴스
- 지하철 4호선 황당 낙서에…서울교통공사 "법적 책임 묻겠다" | 연합뉴스
- [삶] "아이 죽으면 몰래 야산에 묻고 정부지원금 계속 수령했다" | 연합뉴스
- 술 마시고 인천 공원서 9살 강제 추행한 50대 검거 | 연합뉴스
-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더블랙레이블 혼성그룹 데뷔 | 연합뉴스
- 고양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검거 | 연합뉴스
- 등교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이 성희롱? | 연합뉴스
- 머스크, 아르헨 '전기톱 개혁' 성공글 게시하며 트럼프 우회비난 | 연합뉴스
- "너무 살기 힘들어"…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 탈북민 집행유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