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24번째 부동산 대책?.."꼬인 시장 더 꼬일라" 걱정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김형선 전 경기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섣부른 대책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Q. 최근 열린 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재의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시장 대책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반면, 김 장관은 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고 한 건데요. 어느 쪽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Q.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은 임대차보호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전세 불안이 임대차3법이 아닌 저금리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요.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필요성은 없을까요?

Q.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전세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을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닌가요?

Q. 전셋값 상승분을 감당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세가 시대의 흐름이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해서 재산세를 조정하겠다는 건데요.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내년 공시가격에는 올해 급등했던 집값이 적용됩니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까요?

Q.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선 완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종부세율 조정 필요성은 없을까요?

Q.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고 집을 구매하는 것 아니냔 불만도 있지 않나요?

Q. 금융당국이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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