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2030대엔 "지켜보라" 집값 상승 "유동성 탓" 전세난 "당분간 계속"

정부 정책 성공?.."아직 아쉬운 점 있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30대가 집을 사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계속된 집값 상승의 배경엔 유동성 과잉과 지난 정부의 정책이 있으며, 전세난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2030세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시장 움직임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며 “3기 신도시나 서울에서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공급될 때 2030세대가 참여하게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부채 부담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위원이 준비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를 들으며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집값이 안정화되면 2017년부터 3년 내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해오던 2030세대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이어진 주택시장 불안정의 원인을 ‘유동성 과잉’과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에서 찾았다. 그는 “한쪽은 유동성 흐름이 있었고, 한쪽은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있었다”며 “규제는 한쪽에서 정상화시켰는데 아직도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 문제와 결합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유동성 과잉을 주장하면서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엔 “국토부가 유동성에 책임이 있는 부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핑계 대려는 것은 아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 가장 큰 원인이고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한국도 벗어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상승추세가 꺾여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며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가 있는 반면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가 있어 실제로는 혼조세”라고 진단했다.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1989년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을 연장했을 때 (안정화되는데)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대로 똑같이 5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그 문제는 임대차3법을 논의할 때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지금 다시 하기에는 검토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민’의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후렴구를 틀어 화제가 됐다. 김 장관은 이 노래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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