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 공급부족 역대급..정부 '추가대책' 언급

서울 전세수급지수 2015년 이후 최고
전세 공급물량 적은데 수요는 많아
경기도 195.7..역대 최고치
정부 추가대책 마련 방침..부작용 우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민간 통계에선 5년여만에 전세수급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란 의미다. '전세시장이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던 정부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뒤늦게 추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0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는 192.0을 기록했다. 0~200범위에서 표현되는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전세 공급부족 비중이 높음을 나타낸다.

서울 전세 공급부족 계속…경기도 역대급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3월 첫째주까지는 100 아래를 밑돌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부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2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오름폭이 더 가팔라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매물이 줄고, 3기 신도시 등 청약대기 수요로 전셋집을 찾는 사람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을 이사철 시기가 겹치면서 전세품귀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 이번주 서울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는 2015년 9월말 이후 약 5년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강남권이 192.7, 강북권이 191.2로 나타났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의 전세시장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주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93.7로 2013년 10월 첫째주(193.7)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195.7을 기록해, 최대치인 20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2003년 7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어떤 추가대책 나올까…또다른 부작용 우려도

이처럼 전세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여론의 원성도 높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추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8일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때만해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4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됐다"며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선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더 오르거나 갈등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뒤따랐던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시장의 경우 당장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는 사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주거불안정은 커지고 있다. 매매-전세가 격차가 좁혀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상위 30명이 떼먹은 돈은 1096억에 달한다. 서울 외곽 및 지방과 연립ㆍ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후 대규모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