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임대주택' 갈등에 결국…오세훈 "소셜믹스 적용 유연화"

"공급 자체가 막히면 공동 손실…조합과 윈윈 방안 찾아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1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마다 갈등이 빚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영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정책이다. 과거에는 한 단지 내에 별도의 임대 동을 뒀지만, 특정 동 거주자를 차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모든 동·층에 임대주택을 고루 섞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오 시장의 주문은 모든 동에 임대주택을 균등 배치한다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조합 반발로 한강 인접 동 등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하려다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공급 자체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공동의 손실"이라며 "이런 일을 방지하도록 조합과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서울시가 사실상 '한강뷰 임대주택'을 배치하라고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합은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라는 서울시 요구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 변에 배치된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한강뷰'를 갖춘 조합원과 일반분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은 한강뷰 받고, 조합원은 한강 안 보이는 저층에 배치될 수 있다"며 "소유주가 손해 보는 재건축은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사실상 임대와 일반분양을 분리했다. 소셜믹스 원칙을 어긴 것인데,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되 조합에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소셜믹스 대신 추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임대·분양주택 전체 공개추첨을 지침으로 내려보냈음에도 구청이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인지했으나 추첨이 이미 완료돼 무효로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징벌적 성격의 부당이익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가 없도록 올해 3월부터 수시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공개추첨 계획 수립, 일반분양승인 전 공개추첨 여부 등 확인하고 있다"며 "공개추첨 위반 처벌조항 신설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