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3만호 윤곽..공공주택 강행에 불만 커지는 강북

홍남기 "태릉골프장 등 3만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발표"
강남은 마이스 등 굵직한 개발
강북은 인프라 없이 공공임대만
용산·노원구 주민 지속적 민원
매주 개발 반대 집회 집단행동

정부가 내년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노원·용산·마포구 등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연합]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내년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지역으로 지목된 서울 노원·용산·마포구 등에서 여전히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된 강남권의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등은 제외된 반면 강북권은 사전 협의 과정 없이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불만의 골자다. 특히 도로 등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때문에 강남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강북만 희생시킨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진다.

▶태릉골프장 포함 사전분양 속도…분양 대상지·일정 내주 발표=정부는 8·4 대책에서 당초 9000가구로 예정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서울 노원구) 태릉CC를 포함한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이 보유 중인 태릉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택지개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규택지, 강남은 7.8% 불과…“강남은 주택 대신 마이스 개발”=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3만3000가구 규모다.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 83만㎡로 1만 가구 공급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강남권의 공급물량은 2600가구로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이 유력하다고 봤던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등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SETEC 부지 4만㎡와 옆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5만㎡를 연계 개발할 경우 7000채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부지들이 빠지면서 8·4 대책의 신규택지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물량은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문정 미매각 부지(600가구), 거여 공공공지(200가구)로 총 2600가구로 축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개발과 연계해 용도 전환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ETEC 부지는 마이스 단지를 만들라는 주민들의 압박 등으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올해 초 강남구 주민 1만명이 SETEC 부지에 마이스 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라며 서울시에 집단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북 주민들, 지속적 항의…“강·남북의 균형 개발해야”=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권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강·남북의 균형 개발 추진’ 등의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주민들은 용산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노원구 주민들은 매주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민원을 제기한 용산구의 한 주민은 “강남은 마이스 등 굵직한 개발이 이어지는 반면 강북은 철도 등 인프라 개발 없이 공공임대만 넣는다”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 3만3000가구라는 단순 공급량 확대보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미래 집값 기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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