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3만가구 사전청약..정부 규제·공급책 속도(종합)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확대..국토부 산하 첫 사정기구 유력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일정도 공개..'패닉바잉'수요층 흡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8·4공급대책 이후 마련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후속책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감독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고 수도권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 발표를 예고해 규제와 공급정책을 가시화했다.

◇국토부 대응반 키운 감독기구 '밑그림'…자체 구속·규제권한 관건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검토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언급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응반은 현재 국토부 인력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핵심은 인력과 규모의 확대다. 기존 대응반은 13명으로 구성된 파견인력이 매달 1000건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이마저 1년씩 갱신하는 임시조직이라 구조적 한계가 뚜렷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응반에 대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제출된 자료 확인하는 것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에 국세청 등의 파견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100명에서 300명 수준의 조직으로 키운 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의 역할인 Δ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Δ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Δ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신속한 대응의 걸림돌이 됐던 기구 내 구속, 조사, 규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가 협의를 통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입장에선 최초로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사정기구를 두게 된다. 정부는 연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8.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속도감 있는 사전청약 공개…"3만가구 대상지 통해 대기수요층 확보"

문 대통령이 주문한 '속도감 있는 공급'도 진행한다. 정부는 앞서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사전청약 3만가구의 분양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에 더해 3기 신도시 이전부터 추진하던 공공택지 공급분이 포함된다. 3기 신도시는 지구 내 총 주택의 25% 내에서 사전청약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층의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투기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30대의 '패닉바잉'을 사전청약 대기수요층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기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