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임대인에 불리? 김현미 "평균 0.8년 연장에 인상폭 낮춘 것 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지적에는 "개선방안 고민해볼 것"
"다주택자·법인 매물, 30대가 '영끌'로 받아..안타깝다" 언급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이 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최고 5%)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아니냐는 지적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관련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시 주택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어 송 의원이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답했다.

외국인 투기성 아파트 매매 관련, 외국인이 주택에 일정 기간 실거주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외국인의 투기성 아파트 매매에 대한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었고 최근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서울 집값이 10억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며 질문을 이어나가자 김 장관은 "일부 몇개 아파트를 모아서 봤을 때 10억원이 넘은 것인데 서울 전체 통계인 것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허위기사나 거짓 정보 관련 시장단속 관련 기구를 만들 것을 주장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 의사를 다시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소 의원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의 줄임말로, 김 장관의 안타까움은 집값이 떨어지기 전 고공행진 중인 가격으로 젊은 층이 집을 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안정은 상승이 멈추는 것이 아닌 하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무주택자는 지금 집을 사야 하는가"라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자 "부동산 시장이 멈췄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강력한 수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믿고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대개 정책 발표 후 4주에서 8주 정도가 지나야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임을 피력한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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