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하겠다더니..임대차 3법 통과 후 '전세의 월세화' 빨라졌다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연합뉴스>

올해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현황 표.<한국감정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이 어려워지자,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영향이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리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준전세 선호가 점점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929건이며 이중 준전세는 242건으로 12.5%를 차지한다. 준전세는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경우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흔히 반전세로 불린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이 2억4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반전세는 최근 3개월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은 전월세 전체 거래량 1만1913건 중 준전세가 1137건에 달해 준전세 비중이 9.5%였고, 7월은 전월세 전체 거래량 9777건 중 준전세 비중이 968건으로 9.9%로 10% 턱밑까지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6월과 7월 두달 연속 120건 이상 거래돼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6월에서 7월 사이 거래량이 26건(73→99건) 늘어 거래비율로는 가장 높았다. 강서구의 준전세 거래량은 이달 현재도 51건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준전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현재의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수요와 6·17 대책에 따른 실거주 강화로 직접 들어와 살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전셋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세다. 새 임대차 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받은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은 수요 대비 전세 매물이 없어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크게 높여 불러 가격 불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4개구가 전셋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1만 가구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의 경우에도 전세 매물이 단 10건에 그친 상황이다. 강남 4개구 외에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노원·도봉·강북구까지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불안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현상과 상반기보다 줄어든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량, 임대차 2법 시행, 재건축 멸실 영향 등으로 전세매물이 많지 않은 편"이라며 "당분간 일부는 보증부월세 전환이나 준전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도 "준전세는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릴수 있고 월세도 받는만큼 임대차 3법 하에 효과적인 임대사업"이라며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좋아 집주인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