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기구' 실효성 의문.."집값 안정 어려울 것" 지적도

해외에도 전례 없어 영향 예측 어려워
“다운계약서 횡행 과거와 다른데…”
6·17, 7·10 대책 거치며 투기수요 억제
“정부가 집값 고공행진 투기 탓 몰아가” 지적도
국토부 내 대응반 내사 종결 절반이 무혐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값 담합,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투기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감독기구 설치가 실효성 있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집값 폭등 등 주택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정부의 현상 진단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에서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 등의 행위가 빈발하는데 그런 행위가 주식시장에서 생긴다 하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을 규제·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아직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조직 형태나 규모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만을 전담해서 감독하는 국가기관 설치는 해외에도 거의 전례가 없어 그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EE)이나 싱가포르의 주택관리청 등이 유사 사례로 거론되지만, SUNDEE는 임대료뿐 아니라 생필품 등 물가 전반을 규제하는 기관이었다. 싱가포르 주택관리청 역시 주택 감독뿐 아니라 공급 정책도 책임졌다는 측면에서 현재 국토부 역할과 유사하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치솟은 집값을 잡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다운계약서 등이 횡행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고 국세청과 국토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감독기구를 더 만든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17 대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게다가 7·10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자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는 최대 75%의 양도소득세와 12%의 취득세가 붙는다. 투기 수요가 발 붙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집값 고공행진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인데, 정부가 마치 투기와 불법 거래 탓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감독기구는) 집값 안정에 별 기여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못 내고 있다는 점도 감독기구 설치 효과에 의문을 들게 한다. 대응반은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중 이상거래 징후가 보이면 내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긴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난달까지 내사 종결한 106건(병합 사건 제외) 가운데 무혐의로 종결된 게 55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실제 불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건 6건에 불과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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