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동산 정치, 황당해..8.4 대책 실현 가능성 의문"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습니다. 세금을 높이고 공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고 향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Q.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수석 전원 사의 표명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영민·靑 수석 비서관 일괄 사표…배경은?
- 청와대 수석 전원 사의…"최근 상황 책임"
- 文, 靑 수석 전원 사의 수용 여부에 관심

Q. 정부 여당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섣부른 대책? 8.4 대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
- 경실련 "과밀화된 주택공급 균형발전 역행"
- 당정 "예상보다 많은 공급, 공공임대·분양"
- '임대차 3법' 시행에도…전셋값 '고공행진'
- 서울 전셋값 58주째 상승…올 들어 최고치
- 文 부동산정책?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의문
- 신규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 '위헌' 가능성
- 정부, 오늘부터 부동산 교란 특별단속 시행
- 주택공급 '산 넘어 산'…조합 등 협의 시급
- 정부, 공공주택 건설? 지자체 도미노 반발
- 정부 "부동산세, 연평균 약 8천8백억↑"
- 종부세만 반영? '세수 추계'에 의심의 눈길
- "시장의 경고·현실 외면한 어설픈 공급책"
- "정치로 부동산 문제 해결? 크나큰 오판"
- 서민 주거 부담 증가… 집값 안정은 '글쎄'

Q.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통합, 부동산 폭등 책임"…의미는?
- 김태년 "부동산↑, MB·朴 정부 정책 영향"
- 與 "집값↑ 과거 정부 때문" VS 野 "남 탓"
- 윤희숙 "1% 증세? 1% 국민도 인권 있다"
- 윤희숙 "부동산 문제, 국민이 깨달을 것"
- 통합당 지지율 34.8%, 창당 이후 최고치
- 골든 크로스 임박? 민주당과 0.8%p 격차
- 그린벨트·공급책…정부-서울시 '엇박자'?
- 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 방식에 '시큰둥'
- 정부 "공공 재건축, 계획대로 추진할 것"
- 과천·노원 등, 공급대책 관련 시위 예고

Q.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바로 집값 때문일 텐데요.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으로 집값 잡힐까요?

- 던지고 땜질 반복…부동산정책 향한 불신
- 고양이에 생선?…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
- 못 파나 안 파나…靑 '김조원 꼼수' 비판↑
- 고위공무원 소유 집값, 文 정부 들어 51%↑
- 경실련 "文 정부 3년 서울 집값 34%↑"
- 시민단체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책"
- 8.4 공급책…"패닝바잉 진정" v- "집값↑"
- 용혜인 "전세대출 걱정…집값 먼저 잡아야"
- "부동산정책으로 서민·중산층 고통만 심화"
- "집값 수준 아닌 주거 안정에 초점 맞춰야"
- "집값 안정화? 거래 활성화부터 선행 필요"

Q.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여야 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올해 안에 결론 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 민주 "행정수도 이전, 연내 결론"…평가는?
- '행정수도 논란' 후폭풍? '세종 집값' 폭등
- 불안한 부동산 시장?…서울 집값·전셋값↑
- 행정수도추진단 "서울, 글로벌 경제수도로"
- 우원식 "행정수도 완성, 노무현·박정희 꿈"
- 이전에 속도?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 출범
- 김종인 "행정수도 이전? 국민 동의부터"

Q. 부동산 문제 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중 유턴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뭘까요? 

- '임기 4년차' 맞은 文, 경제정책 총평은? 
- 文 정부 복지정책, 미미한 효과에 아쉬움
- 국가 재정, 文 정부 들어 '사상 최악' 기록
- 경제학자들 "文 정부, 일자리·복지 낙제점"
- 韓 경제, 올 2분기 경제성장률 3.3% 역성장
- 한국경제 성장률 GDP 발표 14개국 중 2위
- 韓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 성공할까
- 해외 경제기관 "韓 3분기 GDP 1.3% 예상"
-   김태년 "韓 경제, 내년 최대 4% 성장 가능"

Q. 내년 최저임금도 8720원 (1.5% 인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노동계 어느 정도 자제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역시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 되겠습니까? 

- 文 정부, 최저임금 공약…못 지킨 배경은?
-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내년 최저임금,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Q.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 실장을 축으로 한 경제팀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남기·김상조' 필두의 경제팀…평가는?
- 경실련 "홍남기·김상조·김현미 교체하라"
- 심상정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할 필요성"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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