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실효성 '글쎄'..강남권 "공공재건축 관심 없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관련 입법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이후, 정부와 부동산 시장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류정훈 기자와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전환율부터 보죠. 기존 4%에서 2%대로 낮아질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따져 보면, 일단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집주인 마음대로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은 건 신규계약인데, 이게 신규 임대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한 전월세 전환율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그래서 당정은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에서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전환율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구했고,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에 대한 입법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제 나온 공급대책 이후 상황도 알아보죠.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계획의 절반가량이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인데, 재건축 조합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재건축 핵심 지역인 강남 재건축 조합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표적인 곳들이 은마 아파트나 압구정현대 잠실주공 5단지 등일 텐데, 검토 결과 실익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안 한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해지면서 서울 공급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 세법이 적용시점이 다 다른데, 바로 취득세가 오른다고요?
네, 오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집을 두 채 갖는 순간부터 취득세율이 대폭 오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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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개인 취득세율은 기존과 같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자와 3주택 이상과 법인엔 각각 8%,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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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율 강화도 이뤄졌는데요.

현행 3.5%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은 12%가 적용되면서 앞으로 주택 증여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단, 지난달 10일까지 계약을 맺었거나 이달 10일까지 계약 및 잔금 지급, 등기 신고까지 완료된 경우 기존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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