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정치권, '월세옹호론' 공방..'부동산 원죄론'까지 확대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월세신세가 됐다, 월세가 나쁜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느 정부가 부동산값을 올렸냐로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샙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주’, 집을 둘러싼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잠시 뒤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올린 당정협의에서 예상보다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초 알려진 10만호보다 5만 가구가 더 많은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정도 공급량이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Q.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로의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전월세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통상, 전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사라지는 돈으로 여겨지는데요. 전세 대 월세, 서민입장에선 어느 쪽이 유리한 건가요?

Q. 지난달 중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서울 전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셋값은 5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 장관이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건가요?

Q. 월세 부담이 늘러나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에서 후속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월세전환율이 강제되는 기준이 아닌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세입자도 집주인도 혼란에 빠지는 동시에 갈등도 커진 모양샌데요. 이 갈등 해결도 풀어야하지 않을까요?

Q.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었던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주거 안정에는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집값 거품의 주범이라고 했는데요. 전세의 종말이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까요?

Q.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꼽았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엉뚱한 희생양을 삼는다고 비판했는데요. 도대체 누가 서울 집값을 올린 건가요?

Q. 김현미 장관은 문정부 3년간 집값 상승률을 11%라고 했다가 아파트만 했을 땐 14%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경실련이 김 장관이 말한 만큼 오른 서울 아파트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건가요?

Q. 올해 6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집값은 치솟는데 현재의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Q. 기존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 아파트가 50층이 되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용적률 상향으로 수도권 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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