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거리로.. "文정부, 사유재산 강탈"

'6·17 피해자' 모임 도심 집회
규제 소급·임대차法 등 규탄

정부의 임대차 3법 속전속결 통과에 뿔난 집주인들이 장대비를 뚫고 거리로 나왔다.

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는 전날 집회를 열고서 "피땀 흘려가며 산 집인데 임대료도 못 올리고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를 못 내보내게 됐다"며 "내 집인데 대체 왜 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것이냐?"고 외쳤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로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2000명이 참석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우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된 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