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 청약시장 영향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9일부터 적용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상한제 회피 막차
"전매제한 길어졌으나 청약 수요 여전할 듯"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올해 내내 청약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서울 13개구와 경기 3개시 13개동을 비롯해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분양가를 책정받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청약 경쟁률은 계속 치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민간택지를 대상으로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로 적용 시점을 3개월 연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ㆍ양천ㆍ용산ㆍ중ㆍ광진ㆍ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4개동 △하남시 4개동 △과천시 5개동이 묶였다.

이 밖에 △서울 강서구 5개동 △노원구 4개동 △동대문구 8개동 △성북구 13개동 △은평구 7개동은 정비사업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간 재건축 시장도 28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삼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분양물량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8,260가구에 달한다. 이 중에 일반분양 몫은 2,174가구다.

분양가상한제 회피 막차를 탄 곳도 다수 있었다.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28일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했다. 전날 오후에 신청서를 접수한 강동구 둔촌주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일반분양가에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며 내홍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집값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예상 개발이익이 줄어,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높은 분양가격을 따라 인근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 수요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 예측한다. 분양가상한제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나,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탓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정 수준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청약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에, 청약 양극화는 심화될 것"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매제한 등으로 단기차익을 노리던 가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이 불가능(9억원 초과)해 자금여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 인하로 인해 허들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