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속도낸다더니…막힌 돈줄에 공급 차질 '도미노' 우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잠실 주변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아파트 현장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김근수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꼽아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다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기존 분양자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돈줄이 막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6·27 부동산 규제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기존 일반분양자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까지 확대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에 속한 조합원들은 이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총 47곳이다. 당장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 다수 대규모 정비사업장이 해당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입주권을 가진 상태로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활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세대출을 받아 이주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방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일정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상당수 단지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이주 지연→공사 연기→공급 차질'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이 한 단계 지연되면 후속 절차 역시 6개월에서 1년 이상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사는 "이주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조합원들에게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인데 당장 이주가 어려워지면 철거 및 착공 일정이 밀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주비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등 각 조합원 마다 자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조율 과정에서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