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골프장에 신도시까지? '좌충우돌' 공급대책에 상처받는 주민들

정부가 서울 외 3기 신도시 등 다른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 창릉 지구 일대의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대책 후보지를 언급하자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숱한 논란만 낳았던 강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을 전면 폐기하고서 지난 5월 8000가구 미니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힌 용산역 정비창 부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유휴부지 등을 긁어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일 강남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보존하겠다고 밝힌 뒤 후보지였던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하루 2∼3건에 달했던 투자 문의가 뚝 끊겼다. 이번에는 그린벨트가 풀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간을 보며 주민들을 농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강남 그린벨트 대신 태릉골프장 부지를 후보지로 거론하자 인근 지역 부동산이 들썩거렸다. 이 지역은 정부의 검토 소식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서 화색이 도는 분위기였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 폭탄 대책을 내놔도 큰 반발이 없는 지역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태릉골프장 부지와 맞닿은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실거래가 대비 매매 호가가 2억원 급등하며 단숨에 9억원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중히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도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자 3기 신도시까지 손을 뻗쳤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검토해 왔다.

여기에 추가로 3기 신도시는 아니어도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주요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3기 신도시가 우선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라, 중소 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더 지을 여력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경기 과천지구를 포함해 인천 검암역세권, 광명 하안2, 시흥 하중, 안산 장상 등 중규모 택지에서도 용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들 부지에 할당된 용적률을 법적 최고한도까지 높여 주택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칫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남발이 제2의 내곡·세곡동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교통·상권 등 인프라 점검은 물론 주민들 반응, 주변 시세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택공급 정책을 이렇게 단기간에 남발할 경우 자칫 시장에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