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행정수도 논의, 부동산 실책 면피에 불과"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 심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나온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서 “현 정권의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가적 대사”라며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전에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경실련이 최근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평균 4억5000만 원(25평 기준)이 올라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앞세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