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지원금 25만~35만원 보편지원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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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게 집중한 선별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나 선별 지급하더라도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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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6일 “대선 기간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추경안도 그에 맞춰서 최소 20~21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올 2월 35조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며 ‘전 국민 25만 원, 취약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안 편성 관련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지 사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직 정부로부터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라며 “당정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편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당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접견하며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에 개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현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추경을 하기 위해서 당정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예결위원장 선임이 급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여야 간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선별 지급 방안을 확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재정 정책 실패 여파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되, 선별 범위를 확대하거나 계층별로 지원하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 기재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여건상 선별 지원을 고수한다면, 당에서도 끝까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며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정한 지원 범위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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