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피해자들, '문재인 탄핵' 실검 예고..25일엔 '촛불' 든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이 점점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22일 문재인 탄핵 실검 등장을 예고했으며 25일에는 촛불집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강남 그린벨트 해제를 전면 보류하고서 태릉골프장 부지와 육군사관학교 일대 등을 개발해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마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자는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이라며 "육사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인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있어도 막히는 상습정체 구간"이라며 "별내, 갈매, 다산 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마무시하게 밀리는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라니 도시계획, 도로계획 전혀 없는 탁상행정,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그린벨트 꼭 물려줘야 한다"며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환경발전과 녹지보존이다. 노원구 인구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임대아파트 몇만호로는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정부의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가 악재이며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글들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세곡동, 내곡동은 (그린벨트) 안 풀고, 동북부 지역을 풀겠다는 건 강남 집값은 상승하게 놔두겠다는 의미이며 동북권에 물량을 투하해 무주택자 민심을 다스리겠다는 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강남은 계속 상승하게 놔두고 세금이나 더 걷자는 실속 위주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논란 외에도 정부의 6·17대책이나 7·10대책 등 부동산 정책 피해자들의 반발이 온라인상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22일 문재인 탄핵 실검 챌린지를 예고했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대책과 7·10대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거 정부가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25일 촛불집회를 예고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