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고”… ‘소비쿠폰’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

이재명 정부 자영업 살린다고 소비쿠폰 풀면서 3개월 ‘알바’에게도 퇴직금 지급 추진

주진우 의원, 소비 쿠폰 일회성 불과한데, 자영업자 매년 1.37조 추가 부담 불가피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 시작된다.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얘기지만 민주당이 자영업자에게 말하기 꺼리는 것이 있다.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 대한 주휴수당, 유급휴가다. 민주당은 초단기 근로자를 위해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지급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소비쿠폰 지급과 효과가 정반대다. 자영업자를 죽일 수 있는 정책인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SNS에 소비 쿠폰은 일회성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는 매년 1.37조 원을 추가 부담하게 생겼다고 썼다.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엔 3개월 이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막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3개월 일한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건 자영업자들에겐 장사를 접으란 소리다. 자영업자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으로선 도저히 가게문을 열기가 어려워진다.

주진우 의원은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정부가 추경용 국채를 21조1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연말 국가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한다고 적었다. 국가부채가 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원달러 환율 상승), 수입 원재료 가격은 오른다. 소비쿠폰으로 반짝 매출이 늘더라도, 원료값이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돈 못 버는 18세 학생들까지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시키려고 한다, 자영업 하는 부모가 대신 부담을 진다고 했다.

또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6억원까지로 제한한 것은 고소득층에게는 돈을 뿌리고 서민의 돈줄은 옥죄는 일이라며 염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