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공급카드 만지작.. 전문가 "시장 안정엔 역부족"

[부동산대책 혼란] 골프장·유휴지 등 택지개발 추진 "강남 자투리땅 모아도 2만가구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등 방안이 논란 끝에 무산되면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검토 중인 공급 방안은 ▲규제 개선을 통한 도심 고밀(高密)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부지 및 국가시설 개발,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크게 5가지다.

이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태릉골프장을 비롯, 성남골프클럽, 용인 88컨트리클럽(CC), 광주 뉴서울CC 등 공공 골프장 활용 방안이다. 4곳 모두 개발할 경우, 산술적으로 9만~1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88CC와 뉴서울CC는 회원제여서 난관이 많고, 성남GC는 바로 옆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태릉골프장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이것만으로는 1만 가구 이상을 짓기 어렵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4만㎡),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4만3745㎡) 부지, 잠실·탄천 유수지 활용 방안도 거론된다. SETEC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까지 연계 개발하면 7000가구, SH는 2000가구 정도 공급 가능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공급 물량도 적은 게 한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의 자투리땅을 모두 모아도 공급량이 2만 가구에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평균 180%인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22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쾌적한 도시'를 표방하는 정부 입장과 상충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실 오피스 활용 방안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가장 근본적 대안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배제한 채 당장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효과를 내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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