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잠재우고 강북 개발 키우는 정부

태릉 골프장 개발 검토 언급
"10년전에 나온 대책" 시큰둥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사진)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접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 개발 논란'은 자지러드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대신 강북 노원구 태릉 국방부 골프장 개발 검토를 언급하면서 이번엔 '강북 개발' 논란이 불붙고 있다.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단비'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재탕삼탕' 대안에 불과하며 실제 실행 여부도 불투명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어설픈 검토 계획안만 쏟아지면서 강남, 강북 주택 값만 애꿎게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1일 "태릉골프장 부지 인근으로 최근 조성된 택지지구인 갈매지구와 별내지구가 있고 경춘선 갈매역, 지하철 6∼7호선 교통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향후 8호선도 별내지구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며 "서울 도심 주택공급에 단비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골프장 부지 인근의 태릉선수촌과 육군사관학교를 동시 개발한다면 2만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는데, 한해 서울 아파트 공급량의 절반 정도의 대량 물량을 공급할 택지로 발돋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1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급된 공급 대책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년 전 경제부총리 시절 갖고 있던 구상안이다.

정부는 수년전부터 서울 택지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이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절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방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라며 "모든 정부에서 공급 얘기가 나올 때다 쓰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학렬 소장은 "서울은 주택 수요를 위해 매년 3만∼4만 가구를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데,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서 2만∼3만 가구를 공급한다면 어느 정도는 (수요를) 해소할 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정부 들어 유휴 부지를 풀겠다고 해놓고 실제 실행한 것은 없다"며 "육사 이전 부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대책도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도 "현재 서울의 공급 물량의 문제는 태릉 한 지역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 지역 내 공급량 해소는 되겠지만, 서울 전반적인 수요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서울 주요 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임대주택 확대 및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고민도 해야 서울 전반적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규제 완화, 도심 초고층 아파트 허용 등을 통한 '공급 시그널'을 줘야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