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 사람들 부동산 대책 실행할 능력 있는지 의심스러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 사람들 머리 갖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며 날 세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벌써 22번이나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같은 부동산 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정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며 "최고의 경제정책 책임자인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의견을 피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부 수립 이후 부동산 정책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 표시하는 걸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하고, 그 사람들을 가급적 지켜보는 게 정도"라며 "이 사람들이 과연 서민이나 무주택자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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