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정부 제재 수용

정부, 유심해킹 조사 결과
"2021년부터 해커 공격받아
보안조치 미흡이 사태 키워"
해지 위약금 면제 강력 제재
SKT, 1.2조 보상책 등 마련

◆ SKT 해킹 사태 ◆

고개숙인 S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고 보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및 정보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고는 SK텔레콤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용 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해커는 2021년 8월 6일 시스템 관리망 서버에 접속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이 서버에는 관리망의 다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별도의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돼 있었다. 관리망에는 유심 등 민감 정보가 보관된 코어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돼 해커는 지난 4월 18일 코어망 서버 3곳에서 9.82GB 규모 유심 정보를 탈취할 수 있었다.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할 때 사용되는 식별번호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22년 2월 SK텔레콤은 악성코드 타이니셸 2종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하고도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당시 SK텔레콤이 규정에 따라 신고 조치를 했다면 해커의 접속 기록 전체를 확인해 유심 탈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해킹 이후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정보 보호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과 8월 요금 50% 할인 등을 담은 5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김규식 기자 /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