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논란 종지부..文 "미래세대 위해 보존키로"

김기송 기자 2020. 7. 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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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자 정부 방침은 해제를 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 청와대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각기 다른 의견들이 쌓이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시장과 여론만 크게 흔들고 제자리로 돌아온 꼴이 됐습니다.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린벨트를 보존키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 직후 내려졌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키로 했고,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주택용지를 확보키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공급 대책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촉발됐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힘을 보태면서 해제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반대하고 특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강남구 세곡, 서초구 내곡동 일대 땅값, 집값이 들썩이자, 여권 내 기류도 바뀌었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공인중개사 : (전용 84㎡) 14억 5천 이상은 생각하셔야 돼요. 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가격이 이제 올라갔어요. 한 달 사이에 1억 정도 올랐어요.]

급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김부겸 의원에,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신중론을 펼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여권,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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