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그린벨트 해제없다"..공공부지·국가골프장까지 '원점검토'

7·10 후속 공급대안 이달 말 발표..'용적률' 완화 카드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관련 부처가 원점에서 공급대책을 검토한다. 7·10 보완대책에 제시된 공급대안은 물론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및 국가골프장 등 공공부지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용지 확보를 위해 국가 소유인 태릉 골프장과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30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리면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진데다 투기수요의 희망사항으로 변질될 수 있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최근 부처간의 엇박자도 단숨에 정리됐다.

특히 전날 정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나섰다. 앞서 정 총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통해 전반적인 공급대책을 받으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컨트롤타워로 힘을 실어주면서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공급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 조율은 정 총리가, 범부처 역량 종합은 김현미 장관이 맡으면서 공급방안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선 그린벨트 카드가 무산된 만큼 7·10대책에서 제시된 Δ도심 고밀 개발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Δ공공재개발·재건축 Δ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 충분한 공급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심 고밀 개발과 결합한 용적률 상향 카드가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국가소유 골프장까지 주택공급 부지로 거론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여유부지 제공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공급대책 발표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7·10보완대책을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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