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서울 공급대책 2주내 묘수나올까

정부TF회의, 이번주부터 공급 대책 관련 '선택과 집중' 작업 돌입
이낙연 의원·정세균 총리, 잇따라 "그린벨트 신중론" 언급
혼선 커진 그린벨트는 제외 유력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목소리 높아

[헤럴드경제=양대근·양영경 기자] 오는 7월말 서울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부터 그동안 검토됐던 백가쟁명식 방안들을 놓고 ‘선택과 집중’ 작업에 돌입한다. 공급 효과는 극대화하고 시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나올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시장 혼란만 가중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각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 등은 지난 주에 이어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2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던 1차 회의 때와 달리 최대한 정돈된 방안을 마련해서 최근 공급대책을 둘러싼 각종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청 역시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각종 이견 해소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도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해제 예상 지역 인근 아파트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제외 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대신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활용을 검토하거나 상업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물 건축을 좀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은 기재부·국토부 등과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이뤄진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얻을 수 있는 공급효과는 한정적인 반면,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크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세곡동과 내곡동, 수서역 인근 부지 등 강남권 그린벨트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은 약 1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체로 확장해도 그린벨트 부지를 통해 5만 가구 정도가 공급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도 도심 개발, 군 소유 골프장 등 유휴지 활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번주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며 용적률에 관한 이야기도 짧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TF회의와 정치권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2년 준공 30년에 진입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아파트는 약 30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정비사업 진행이 사실상 멈춰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대표적인 서울 재건축 단지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집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단기간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내부적으로 주택 정책이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며 “대통령 책임제하에서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주택정책에 관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은 짧은 기간에 22번째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나오는 방법론도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공급을 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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