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말' 모두 달랐다..시장 혼란만 키운 당정청 [갈피 못잡는 공급대책]

丁총리 "신중해야" 서울시 "불가"
다른 목소리 쏟아내며 혼선 유발
도심 유휴부지·고밀도 개발 등
공급 부족 해결할 근본대책 필요

당정에 이어 청와대까지 서울 주택공급을 풀 열쇠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밀어붙이고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공급부족을 해결할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 공급부족의 숨통을 틔울 그린벨트 해제 논의마저 정치권과 서울시, 청와대가 딴 목소리를 내면서 충돌하는 양상이라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정청 오락가락, 서울시는 불가

19일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그린벨트 문제는 지난주 김상조 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오늘 정세균 총리도 말했는데 정확히 같다"며 "모든 대안을 놓고 일단 검토해보자는 거지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압박하지 않겠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그린벨트 해제로 무게추가 기운 모습이다.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부상하면서 곳곳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정 총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공급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그린벨트를 풀기보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함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까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며 "이달 29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총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린벨트 풀어 1만가구 "글쎄"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부족을 단번에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한 강남권 알짜배기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곡동 가구단지 일대,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주변, 강남구 수서역 인근, 양재동 송동마을 등을 합쳐 총 공급물량은 1만가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그 자체의 파급력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부족 논란을 잠재우고 집값을 잡겠다는 일종의 정책 시그널로 보여진다"며 "공공택지인 그린벨트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반값 아파트' 논란과 '로또 분양'으로 시장은 들썩이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대치·반포·청담 등 강남의 노른자위로 모여들어 강남 집값 인상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미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도 은마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말 공급대책 판 키울듯

이달 말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정부의 공급대책 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였다 집값은 못잡고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만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집값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 외에 공급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쟁점은 △군부대 부지 활용 △강남 유휴부지 활용 △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다. 일각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현재 분양가상한제로 눌러놓은 강남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고, 정책 당국의 자기부정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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