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키겠다며..서울시 이제서야 "재건축 규제 풀겠다"

주택공급 놓고 연일 혼선
당정 그린벨트 해제 압박에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카드
은마·잠실주공5·여의도시범
조합 설립 등 절차재개 시사
국토부 여전히 규제완화 반대
전문가 "환수·상한제 풀어야"

◆ 부동산 공급대책 엇박자 ◆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라는 압박을 당정으로부터 받자 지난 15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재건축이 지체되고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경. [매경DB]

당정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겠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그동안 고집스럽게 막아왔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내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함께 규제해온 재건축·재개발을 풀자는 역제안 카드를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내민 것은 긍정적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가 겹겹이 쌓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실제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1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민심 이반 위기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강남 집값 폭등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인사도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서울시를 잘 설득하면서 해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도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성역도, 한계도 두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궁지에 몰린 서울시는 갑자기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청 본관 8층에서 개최된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각종 규제를 해왔는데, 그 기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 진단 강화,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재개발의 경우도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각종 규제가 더해졌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강남과 여의도 재건축에 한해선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우선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2017년 8월부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재건축 정비계획)를 미루고 있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영향평가를 미룬 데다가 서울시 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지연시켰다.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지구(1970년대에 만들어진 대규모 아파트촌) 재건축 역시 지구단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추진위 이후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와야 추진위·조합 설립, 각종 사업 인허가(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등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한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행정 절차를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특정 단지를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풀어 주택 공급을 더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확 틀어막고 있었는데, 그린벨트 사수를 위해서는 차라리 강남 재건축을 풀겠다는 쪽으로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7·10 부동산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난 7~8년간 규제해온 재건축에 대해 뒤늦게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석주 서울시 시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장은 집값 때문에 어렵다면서 묵살해왔다"면서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35층 층수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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