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못살겠다"(?).. 조세저항 '실검 챌린지' 등장

정부의 세금 인상에 대한 집단반발로 일각에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징벌적 과세’ 카드를 꺼내들자 일각에서 조세저항의 움직임이 거세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조세저항을 위한 ‘실검 챌린지’까지 나섰다.

16일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순위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등장했다. 정부의 ‘징벌적 과세’ 규제에 반발하는 온라인 부동산카페 회원이 벌인 일종의 캠페인.

이들은 6·17 부동산대책과 후속대책에 대해 반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실검 챌린지에 착수했다. 실검 챌린지 내용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 위헌 서민 피눈물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등이다.

오는 17일 실검 챌린지 키워드는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다. 이들은 집값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징벌적 과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단기매매 양도소득세율 최고 70%,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일부 부동산카페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자는 주장도 나왔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세부담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정부의 세금인상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집을 처분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무거워진 상황이라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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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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