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식의 현장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부동산 정책

2020. 7. 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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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치솟고 풍선효과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 공급 확대는 물론 세제 정책까지 지시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 등을 다루긴 하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다.

하지만 2일 대통령 지시 이후 부동산 추가 대책 논의가 거대여당, 국토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기재부 패싱 논란이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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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치솟고 풍선효과가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 공급 확대는 물론 세제 정책까지 지시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김 장관을 부르면서 홍 부총리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 등을 다루긴 하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다. 특히 대통령이 핵심 사안으로 지시한 부동산 세금 강화 등 세제정책은 기재부 소관이다. 하지만 2일 대통령 지시 이후 부동산 추가 대책 논의가 거대여당, 국토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기재부 패싱 논란이 본격화했다. 이 같은 혼선으로 우왕좌왕하는 정부 모습에 비판이 커지자 홍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패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표심을 의식한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며 경쟁하듯 강력한 입법을 발의하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럽다. 이런 가운데 균형을 잡아줘야 할 경제부처 간에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발표되는 정책마다 시장의 반발을 산다.

논의 과정에서 세제 축소 소급 적용 등으로 논란을 벌였던 임대등록사업자제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제를 폐지했고 그 과정에 세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무임대 기간(4년)과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5년)이 맞지 않아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향후 나올 공급대책 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서도 부처 간 불협화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홍 부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지 12시간 만에 국토부 차관이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같은 날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 같은 혼선으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정부 안팎에선 기재부와 국토부가 부동산정책 방향을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두 부처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두고서도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기재부는 건설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이달 말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직전까지 두 부처가 정책 방향성을 두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여당이 과잉입법을 주도하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기싸움을 벌이며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주택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정책 실패를 책임지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인사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집값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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